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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4.01.3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

모태기금(펀드), 9,100억원 규모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1.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4년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오기웅 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2월 5일 예정된 ’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앞 ...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80개 시장을 신규 선정하고,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특성화 시장은 첫걸음 기반조성 21개, 지역문화 및 관광자 ...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지급단가 2배로 인상, 품목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 ...

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마련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자진시정, 조사협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

민-관 공동 구조개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정면돌파!: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0일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 경영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악화 전 선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박노신 기자 2024.0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

더 많은 청년에 해외 일경험 기회 제공: 박노신 기자 2024.0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을 오는 2024년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의지 밝혀: 박노신 기자 2024.0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

중소벤처기업부, 외부기술 도입 중소기업에게 비법(노하우) 전수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종합지원: 박노신 기자 2024.0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통합지원(밸류-업)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 ...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월 30일부터 3월 8일까지 '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 ...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박노신 기자 2024.0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1월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박노신 기자 2024.0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 ...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박노신 기자 2024.0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 ...

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박노신 기자 2024.0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박노신 기자 2024.0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한다.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