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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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 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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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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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28년말 개통 목표로 첫 삽 뜬다.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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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했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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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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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F-35,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 제거 및 정권의 종말을 고할 선봉장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 24일 공군 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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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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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화재 관련 긴급 지시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23시 08분경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충청남도, 서천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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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 대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우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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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철저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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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한파 대비 제설대책 철저 이행”강조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충청·전라권의 대설·한파 특보 발령 등에 따라 운영 중인 국토부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1월 23일 오전 9시 20분에 방문해 전국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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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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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4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1월 22일부터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20일까지 총 41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3만여 명이다.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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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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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
박노신 기자 2024.01.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2024년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 급증에 편승해 늘어난 신변은닉 방식의 여행자발 마약밀수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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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움추렸던 하늘길, 활짝 열렸다
박노신 기자 2024.01.19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22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이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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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박노신 기자 2024.01.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5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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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01.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민간분야 2종)'(‘CCTV 가이드라인’) 이 1월 19일 자로 개정됐다고 밝혔다.CCTV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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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모, 어린이 지키는 “안전우산”으로 재탄생
박노신 기자 2024.01.19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안전모가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우산’으로 재탄생했다.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9일에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노성훈)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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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박노신 기자 2024.01.1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78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