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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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4」 발간
박노신 기자 2023.12.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종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소장은 2024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4」를 발간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민의 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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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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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무인체계, 신속하고 저렴하게 확보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지난 12월 28일 ‘23-2차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에서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 ( K-MOSA )’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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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 휴식 가능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올해 도입된 ‘심리안정휴가’ 제도로 경찰, 소방 등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직무 복귀를 위한 정신적 회복과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아빠에게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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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해맞이 행사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
박노신 기자 2023.12.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타종, 해맞이 등 다양한 행사(전국 228개소, 행안부 추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132개소 행사장에 경찰관 8,277명(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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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3년 한 해 불법스팸 감축 대응 노력
박노신 기자 2023.12.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23년 한 해 동안 다각적으로 추진했던 불법스팸 감축 대응 노력을 뒤돌아보고 ’24년에 지속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휴대전화 스팸신고 편의성 개선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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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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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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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괴산지역 경찰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보훈부는 27일 “충북지역 전몰경찰 합동묘역인 제천 순국경찰묘역과 괴산 5용사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지정된 단양군 경찰합동묘역(’22. 12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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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디지털 연계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병무서비스를!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대민 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e)-병무지갑’ 서비스를 구축하고 대학, 은행 등 26개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군 입영에 따른 휴·복학 온라인 서비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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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를 철저히 관리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하여 인파의 밀집정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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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528개 읍·면·동 조기 구축하여 내년 2월부터 대국민 공개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추가로 제작해 내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수위험지도’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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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올해 가시적인 성과 거둬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기반시설)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가 올해 완성됨에 따라 새로운 새만금 시대가 열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는 총사업비 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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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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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로 단속 성과 높였다.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마약 적발 단속 성과를 높였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최근 국내 마약반입 및 국내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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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내일 개통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복청은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를 오는 12월 28일 1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 구간은 행복도시 4생활권에 위치한 새나루지하차도에서 세종오송로까지 6.6킬로미터이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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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힘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올해 12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정부와 협상을 통해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LOA; Letter of Acceptance)을 체결했다.F-35A는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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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포스코에 신속복구 및 생산영향 최소화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월 23일 오전 7시 10분 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오후 12시 정부 서울청사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간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포스코 포항제철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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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으로 실질적 복구 지원 확대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산불·호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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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