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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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박노신 기자 2023.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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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M-Plus 국제사이버 훈련 ‘사이트렉스’(CYTREX) 개최
박노신 기자 2023.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 사이버안보분과 국제사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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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
박노신 기자 2023.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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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3.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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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박노신 기자 2023.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11월 9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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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박노신 기자 2023.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를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시행했으며, 국민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당초 예상 기한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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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 교두보 마련
박노신 기자 2023.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1월 1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1시) 라오스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서 한-아세안 미래 스마트 모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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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3.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지난 11월 9일 정강 영사안전국장 주재로'2023년 하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①여행업계와의 협력 강화(△여행업 관련 주요 소비자 분쟁사례, △해외여행 안전관리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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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성수동에서 만나는 할머니와 숲속언니들 이야기
박노신 기자 2023.1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 성수동(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43)에서 경남 함양 ‘고마워, 할매’'청년마을 관계안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10일부터 성수동에서 운영되는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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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기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재
박노신 기자 2023.1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총 3,235만 원의 과징금 ·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자 교육 등 보호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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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마련 등 국민·기업 불편 해소
박노신 기자 2023.11.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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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탈리아 우주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서명
박노신 기자 2023.11.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테오도르 발렌테 이탈리아 우주청장이 한-이탈리아 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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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박노신 기자 2023.11.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한다.이번 개정은 크게 아래 4가지 사항을 담았다. 우선,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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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다!, 2023년 국제군인요리대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3.11.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미국·싱가포르군 조리병 간 경쟁을 통해 최고의 조리병을 선발하는 ‘23년 국제군인요리대회 본선 경연이 11월 7일(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된다.’19년부터 국방부-농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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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및 즉시항고 제기
박노신 기자 2023.11.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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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재외명예영사 방한초청 행사 개최
박노신 기자 2023.11.07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우리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외교 사절인 12개국 13명의 재외명예영사들을 초청하여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12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재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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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추가 개설로 국민 권익 보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력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3.11.07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개국에 공관을 추가로 개설한다. 이로써 재외공관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해당 국가의 우리 재외국민과 기업들의 권익 보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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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11월 7일 부산에서 열번째 경청콘서트
박노신 기자 2023.11.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1월 7일 16:00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사상쉼터(부산 사상구 소재)에서 열번째 '‘경청(傾聽)’ 콘서트'를 개최하고, 성추행 등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경험하는 차별적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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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는 외교부 핵심 임무”
박노신 기자 2023.11.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11월 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해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 상영회를 개최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 △우드스탁 베스트 다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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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 코리아(READY Korea) 2차 훈련’으로 해양복합사고 대응태세 점검
박노신 기자 2023.11.0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해양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17개 기관과 합동으로 11월 6일 14시 울산신항 용연부두에서 해양선박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