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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 ...

농식품부 농관원,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 ...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공정위, (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챔프 ...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규제 ‘새로고침’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박노신 기자 2025.03.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 ...

행정안전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점검: 박노신 기자 2025.03.1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3월 17일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과 학교 내 급식 및 놀이시설 관리 상황을 ...

공정위, (주)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3.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했다.㈜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

개인정보위,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공개: 박노신 기자 2025.03.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 ...

응원봉 들고 광화문 가득 메운 시민 "헌재, 이제는 탄핵해야": 박노신 기자 2025.03.15; [뉴스힘=박노신 기자]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부터 안국동 사거리까지 1킬로미터가 넘는 10차선 도로가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로 인산인해였다.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5.03.14;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FS연습 매진 중인 한미 장병 격려: 박노신 기자 2025.03.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월 13일 오전, 지작사/지구사를 방문하여 2025년 FS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연습상황을 ...

조달청, 안 쓰는 국유재산 국민과 함께 찾아 '국가의 품'으로: 박노신 기자 2025.03.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

실 공장 운영하며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한 한종섭 할머니 등 20명 국민추천포상: 박노신 기자 2025.03.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11시 30분,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20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 ...

원안위, 새울원전지역사무소 개소식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3.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밀착형 원자력 안전규제와 지역 소통 확대를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위원장 및 원안위 비상임위원,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

'특집 썰전'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국에 미칠 영향 분석! 정치 논객들의 뜨거운 썰戰에 흥미진진!: 박노신 기자 2025.03.13;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집 썰전’ 정치 고수들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어제(12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9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국민의 데이터 주권 시대가 열린다: 박노신 기자 2025.03.1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 ...

인사혁신처,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바뀐다": 박노신 기자 2025.03.13;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 ...

공정위, 비알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3.1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