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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2.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

행정안전부, 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박노신 기자 2025.02.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박노신 기자 2025.02.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

행정안전부,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우리 아이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박노신 기자 2025.02.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

'집합건물' 이사하며 인터넷서비스 이전 강제 못해: 박노신 기자 2025.02.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박노신 기자 2025.02.24;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과 중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법무부, 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박노신 기자 2025.02.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 ...

국민권익위, 흙과 돌로 뒤덮인 위례호수공원…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박노신 기자 2025.02.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위례신도시 저류시설에 조성 중인 호수공원에 흙과 돌이 쌓여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하남시 ...

저고위, 지역에서 찾아낸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 전국 확산: 박노신 기자 2025.02.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월 24일, 전국 243개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2024년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총 3,122건(예산액 4조 5,670억원)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한 우수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 ...

행정안전부, 민·관이 함께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논의: 박노신 기자 2025.0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 ...

병무청,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박노신 기자 2025.0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이를 통해 ...

인사혁신처, 정부 민간인재 영입 통해 경제분석전문가 공직 진출: 박노신 기자 2025.0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약 13년 동안 학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경제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오는 24일자로 경제분석 ...

행정안전부, 지역 민생안정과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중앙과 지방 협력방안 논의: 박노신 기자 2025.0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출범: 박노신 기자 2025.0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2월 21일 총회를 개최했다.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박노신 기자 2025.0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박노신 기자 2025.0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

국방부, 미국 B-1B 전략폭격기 전개 하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박노신 기자 2025.0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미 양국은 2월 20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하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35A,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식 개통: 박노신 기자 2025.0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2월 21일 오전 9시 정식 개통한다. ‘온통청년’ 플랫폼은 청년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 ...

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학교법인 강원학원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박노신 기자 2025.0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 ...

국토교통부,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5.0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