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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박노신 기자 2024.10.21;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 ...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 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박노신 기자 2024.10.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4호기 안전주입계통 작동 전문가 파견 사건조사 착수: 박노신 기자 2024.10.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한울원전 4호기가 지난 10월 19일 07:17분경 계획예방정비중 원자로 냉각 및 감압과정에서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한수원은 이번 사건이 가압 ...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2개월간 집중점검: 박노신 기자 2024.10.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

가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따른정부 특별 대비·대응 강화: 박노신 기자 2024.10.1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기관별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모두 갖는 전자결정 조각 발견: 박노신 기자 2024.10.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전자가 액체의 특징과 고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 물리학의 오랜 난제인 고 ...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로 기술유출에 선제 대응한다: 박노신 기자 2024.10.17;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에서'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더 ...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박노신 기자 2024.10.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박노신 기자 2024.10.1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2021~2023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 ...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박노신 기자 2024.10.17;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14개 읍‧면‧동이 지난 10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잔여 병역동원훈련소집이 ...

폐열 활용부터 청년농 지원까지, 스마트농업 혁신 가속화: 박노신 기자 2024.10.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산에 소재한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년농 ...

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박노신 기자 2024.10.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건설, 토목현장의 측량작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오이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박노신 기자 2024.10.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 ...

‘전통시장 미래토론회(포럼)’에서 전통시장의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 강구: 박노신 기자 2024.10.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서울에 소재한 커뮤니티 마실에서 '성장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 미래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포럼)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

국토교통부,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20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10.16; [뉴스힘=박노신 기자]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20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

(주)유라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4.10.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라테크가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던 중, 2020년경 단가 인하 합의된 품목에 대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하 ...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례집 발간: 박노신 기자 2024.10.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2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사례를 모은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중 대국민 ...

김장철 주요 재료 수급 안정 위해 사전 점검: 박노신 기자 2024.10.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김장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 성수품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배추·무는 10월 하순부터 출하 지역 늘어나 ...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민생 안정 관련 6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박노신 기자 2024.10.15;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지난 9월 26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 민생법안 중 68개의 법률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 ...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박노신 기자 2024.10.15;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