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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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BS 이사 지원 접수 마감
박노신 기자 2024.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5일 18시까지 2주간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4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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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포상휴가 등 취소·철회 근거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박노신 기자 2024.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병사들에게 특별휴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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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박노신 기자 2024.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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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항 혼잡도 선제적 관리… 24일 점검회의
박노신 기자 2024.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하계 휴가집중 기간(7.25~8.11) 중 공항별 혼잡 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휴가 집중기간(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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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GP/GOP 경계작전 혁신 대토론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4.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7월 24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GP/GOP 경계작전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하여 육군참모총장 및 연합사부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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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3호 태풍 ‘개미’ 대비 비상대응태세 점검
박노신 기자 2024.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북상하고 있는 제3호 태풍 ‘개미’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24일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 주재로 각 원자력이용시설 현장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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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적정가격 매입 및 즉각 분산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등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7월 23일 충남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추석 성수기를 대비하여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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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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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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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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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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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리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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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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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 1억명 여객맞이 준비에 구슬땀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7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2017년~2024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4단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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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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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 엔지오(NGO)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30 활동가 워크숍 개최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일부는 7월 24일 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북한인권 엔지오(NGO) 2030 활동가를 대상으로 ‘응답하라 2030, 북한인권 2024’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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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포획과정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인, 농업인 안전관리 등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근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 환경부는 7월 22일에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고 있어 총기오인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인과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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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악성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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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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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