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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Global CBPR) 인증 개시: 박노신 기자 2025.06.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오는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

국토교통부, 서울 5호선 열차 화재 관련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국민안전에 만전: 박노신 기자 2025.06.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08시 47분경 서울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간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박노신 기자 2025.05.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 ...

공정위,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5.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 ...

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박노신 기자 2025.05.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5.05.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 ...

’24년 항공사·공항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5.05.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 ...

방송위, 국민 4명 중 1명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박노신 기자 2025.05.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

국토부-문체부, 야구장 안전강화 간담회 … 전국 체육시설 점검 본격화: 박노신 기자 2025.05.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월 30일 오후 국내 10개 야구 구단이 사용 중인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최근 NC파 ...

공정위, (주)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5.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 ...

식약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5.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

법제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청년들에게 희망을: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 ...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

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 ...

인사혁신처, 해외 차세대 동포 국가인재로 모신다: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리더)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차세 ...

우리 시대 진정한 영웅 ‘의사상자’,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 방안 마련: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 ...

행정안전부,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언론 등에서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 ...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우리가 빛낸다!: 박노신 기자 2025.05.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80년 기념사업 홍보를 위해 활동할 서포터즈‘영광(YOUNG:光)’ 80명을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영광(YOUNG:光)’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광복 정신을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