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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박노신 기자 2025.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공단에 제도개선 의 ...

산림청, 한랭질환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박노신 기자 2025.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12월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제공과 함께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 ...

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박노신 기자 2025.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2025. 12월 2일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5.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 ...

행정안전부,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AI 민주정부'와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박노신 기자 2025.1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 박노신 기자 2025.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박노신 기자 2025.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사회통합 실현 앞장선 지방정부 우수 정책사례 한자리에: 박노신 기자 2025.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박노신 기자 2025.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 ...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실시: 박노신 기자 2025.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태블릿PC 활용) 한다. 이때, 통계조 ...

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029년까지 가입 추진: 박노신 기자 2025.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 ...

행정안전부, 올겨울 본격적인 첫눈과 한파 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응 총력: 박노신 기자 2025.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 ...

고용노동부 장관, "심야노동 물류센터 불시 점검": 박노신 기자 2025.1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28일 22:30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5.1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국토교통부,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소프트웨어 교체'....국적사 절반 이상 조치 완료로 항공기 대란 우려 없어: 박노신 기자 2025.1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 ...

산림청, 소통과 통합에서 산림정책 해답 찾는다!: 박노신 기자 2025.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 ...

김민석 국무총리,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 개최: 박노신 기자 2025.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제5차 K-토론나라)｣로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 ...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빵집골목 찾아 “지역상권 혁신에 충분한 정부지원” 약속: 박노신 기자 2025.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 대흥동 빵집골목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흥동 일대는 ‘빵지순례’로 잘 알려진 대전지역 대표 상권으로, 성심당을 ...

국토교통부, 20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박노신 기자 2025.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2025년 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024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 ...

국민권익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불법취업 이제 그만!: 박노신 기자 2025.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