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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박노신 기자 2025.05.01;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

농식품부, 앞으로 농업에 활용되는 2톤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 박노신 기자 2025.05.01;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오는 5월 ...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 보상금 6억 3천여만원 지급: 박노신 기자 2025.05.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 ...

행정안전부, 스미싱 검사 사칭 전화... 이것만 알면 '금융 사기' 안 당합니다!: 박노신 기자 2025.05.0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 ...

공정위,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박노신 기자 2025.05.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5월 연휴 안전·신속 출국 총력 대응": 박노신 기자 2025.05.01; [뉴스힘=박노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찾아 5월 연휴기간(’25.5.1~5.6) 공항 내 혼잡관리 상황과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인천공항의 ...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 ...

"'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새 주소지에서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 가능: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

30일 강동구 길동사거리 지반침하는 상수관 밸브 누수 원인… 주변 GPR탐사 후 결과 공개 예정: 박노신 기자 2025.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3시 25분쯤 강동구 길동사거리(성내동 450-46)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반침하 규모는 가로*세로*깊이 2.5m*3. ...

행정안전부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박노신 기자 2025.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지난 28일 오후부터 방문해 29일까지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어제(28일) 14시 02분경에 ...

농식품부,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0원': 박노신 기자 2025.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 기간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 ...

"소송 제기 후 보험금 압류까지"… 국민권익위, 보험사의 '묻지마 소송'에 제동: 박노신 기자 2025.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

법무부,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박노신 기자 2025.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 ...

공정위, 영화테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4.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2건 발생: 박노신 기자 2025.04.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5년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주)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주))가 등록 취소되어, 2025년 3월 ...

어린이날 맞은 ‘용산공원 임시개방부지’ 행사 풍성, “온 가족이 함께 오세요”: 박노신 기자 2025.04.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역 일대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용산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