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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5,697건

법제처,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 ...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 ...

지역청년이 해결하는 지역문제, 행정안전부-삼성생명이 함께 지원: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8,86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

“반려식물과 마음 나눠요, 늘봄학교 농업 체험 좋아요”: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늘봄학교’ 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부처 협업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 ...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해 6대 로펌과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4.1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결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시할 수 있고,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 FDS 탐지에 활용 ...

고용노동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단체협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 더욱 촘촘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27일 발표했다.종전에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

농촌진흥청, 농약 업계 대표 간담회… “민관 협력 강화”: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월 26일 한국작물보호협회(서울 서초구)에서 국내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약 관련 청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 등 농업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20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공군검찰단, 마약 척결 협력의향서 체결: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11월 27일(수, 10:00)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

행정안전부, ‘농기계 사고 자동으로 119신고’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공공서비스: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북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26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북 센터는 호남권 최초이자 전국에서 7번째로 문을 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로, 이번 개소 ...

원안위, 원전 7개 지역과 소통의 장 마련: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26일 이틀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을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다.안전협의회는 원안위가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원전 등이 위치한 7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지역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 ...

국토교통부, 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국민 안전 확보 및 불편 없도록 철저한 대비 강조”: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6일 오전 8시 30분 코레일 서울본부를 방문하여 열차운행 상황과 비상수송대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철도노조는 교섭 결렬 시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민·관 협력으로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정책협의체’는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