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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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박노신 기자 2022.07.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7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
국토교통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30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박노신 기자 2022.06.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색~광명 고속철도 ...
한국서부발전, 中企 제조현장 스마트화 ‘앞장’
박노신 기자 2022.06.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중소협력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서부발전은 2019년부터 지속가능한 공감경영의 일환으로, 협력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자동정지된 고리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6월 29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시 고리 2호기는 비안전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비안전모선 차단기)가 전기적 문제로 소손(아크 발생)됨에 따라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18:05 ...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절차종료 선언」통보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2022. 6.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국산 밀 재배면적 전년 대비 32.7% 증가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밀 재배면적은 8,259ha로 전년 6,224ha 대비 32.7%(2,035ha)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전남(3,277ha), 전북(2,852ha), 광주(892ha), 경남(805ha) 순으로 나타났다. 맥류 ...
국토교통부,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이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GTX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6월 28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7월초 RFP(Request For Proposal)를 고시하여 11월초까지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며 사업신청서 평 ...
중소벤처기업부, 하반기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에 총 718억원 지원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희망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청을 오는 6월 2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고는 수요기업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모집이다.이번 모집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작년 하반 ...
특허청, 1년 이내 공지된 기술, 특허 받을 수 있다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지난 20년간(’01년~’20년) 7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됐으며,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01년 732건에서 ’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되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박노신 기자 2022.06.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1개월 ...
농림축산식품부,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6.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22.7.1일)에 앞서 시행 내 ...
한덕수 국무총리,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만나 투자 확대·경제협력 강화 요청
박노신 기자 2022.06.24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3일 한독상공회의소와 한불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동만찬에 초청받아, 주한독일·프랑스기업 대표단을 만나 한국 내 투자 확대 및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이날 만찬은 한국 내에서 활발한 투자·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투기업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여 건 접수
박노신 기자 2022.06.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올해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4.4.~5.31.)에 앞서 온라인 신청(3.14.~4.1.)을 처음 시행하였다. 온라인 신청은 코로나19에 ...
고용노동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박노신 기자 2022.06.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9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안정 총력 대응
박노신 기자 2022.06.21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식품 ...
행복청, 인니 수도이전사업 5차 민간기업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6.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해외건설협회는 6월 20일 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에서 제5차'인도네시아 수도이전사업 민간기업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2월 신수도 법안을 공포하고 3월에는 신수도청 출범과 장.차관 임명에 이어 후속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가속화해 나 ...
고용노동부,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박노신 기자 2022.06.20
[뉴스힘=박노신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6월 18일 근로자 14명의 임금 4천7백만원을 체불한 00식품(시흥시 소재) 실 사업주 공씨(49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패로 거래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 ...
서부발전, 찾아가는 CEO 상생경영 ‘실천’
박노신 기자 2022.06.17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지난 6월 16일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과 ESG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CEO 동반성장 현장경영’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CEO와 함께하는 ‘공감경영’ 계획의 일환으로, CEO가 우수 협력기업을 직접 방문해 성장동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외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상황실' 개소
박노신 기자 2022.06.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내년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내 전담 조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상황실'을 6월 17일 개소했다. 외교부는 2022.2월 유관 실국이 참여하는 부내 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 전용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전담 상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부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