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earch: 3,254건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박노신 기자 2022.08.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 ...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박노신 기자 2022.08.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
방위사업청, 선제적 부품국산화 확대로 방산중소기업 육성한다
박노신 기자 2022.08.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오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2-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기업유형에 따라 과제당 개발비의 일부*를 최 ...
국토교통부, 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박노신 기자 2022.08.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대 및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0, ...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박노신 기자 2022.08.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정책에 발맞춰 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민간 주도의 표준화 활동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1일 현대모비스 역삼동 본사에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차 국제표준화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자율주행차 ...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8.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11일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2.08.09
[뉴스힘=박노신 기자] 8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 ...
보건복지부, ´케이(K)-바이오 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박노신 기자 2022.08.04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약 개발 및 백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방안을 지난 7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확정하고, 후속조치로 펀드 결성을 위한 운용사 공모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펀드 결성을 위해 8월 4일부터 8월 26일 오후 2시까지 한국벤처투자 ...
행정안전부,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박노신 기자 2022.08.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박노신 기자 2022.08.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상병수당 신청 건은 지난 7월 4일( ...
교육부, 만5세 입학' 정책 논의 시작 단계···각계각층 의견 청취
박노신 기자 2022.08.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보고했다.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조정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박 부총리는 관련 논란에 대해 "모든 정책은 이를 말씀드릴 때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박노신 기자 2022.08.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 ...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박노신 기자 2022.07.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박노신 기자 2022.07.29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 ...
금융위원회, 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박노신 기자 2022.07.28
[뉴스힘=박노신 기자] ’22. 7월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 ...
국토부-해수부, 미등록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박노신 기자 2022.07.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기술·장비 부족으로 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미등록 섬을 등록하기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간 지형도, 해도 등에 위치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기 오류로 발견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등록 섬을 지적공부에 조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박노신 기자 2022.07.2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 ...
산업통상자원부,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제품 사고조사 착수
박노신 기자 2022.07.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에서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하였다.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실시 등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
국토교통부, 고강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부실업체 입찰 방지 효과 커
박노신 기자 2022.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페이퍼컴퍼니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박노신 기자 2022.07.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