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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박노신 기자 2022.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 ...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지자체 13곳 선정: 박노신 기자 2022.12.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 ...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알뜰폰은 2010 ...

선도적 부품국산화개발로 방산 강소기업 육성한다: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22-3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 ...

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ㆍ내국세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

5세대 28㎓ 대역, 이통3사 최종 처분 확정: 박노신 기자 2022.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12월 23일 결과를확정‧발표했다.과 ...

올해 계획인 외국인근로자(E-9) 8만4천명 입국: 박노신 기자 2022.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12월 21일 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 ...

방위사업청,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박노신 기자 2022.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월 21일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제7회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 ...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 박노신 기자 2022.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KS R 1201-1)을 12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기 ...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uTradeHub 2.0) 개시: 박노신 기자 2022.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12월 2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류 없는 무역을 촉진하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박노신 기자 2022.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박노신 기자 2022.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 베이스(DB) 활용성과 공유' 세미나 개최: 박노신 기자 2022.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베이스(DB) 활용성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분야별 정책 연구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

GTX-B노선 민자구간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박노신 기자 2022.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를 12월 19일 오후 3시 마감했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5일간 민간투자시 ...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박노신 기자 2022.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 ...

골프장 요금 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피해 낮춘다: 박노신 기자 2022.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

중소벤처기업부,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한 겨울 소비 축제의 시작: 박노신 기자 2022.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

인사혁신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6,396명 선발한다: 박노신 기자 2022.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국민 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

국제곡물가, 환율 하락 등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 시작: 박노신 기자 2022.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19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대표 정상태)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신설, 16일 개소식 가져: 박노신 기자 2022.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고 12월 16일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관세청은 올 해 1~11월동안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