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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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관련 게임업체‧MZ세대 의견수렴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6.28.(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게임개발 업체인 ㈜앤유를 방문하여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청년 근로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는 법·제도 ...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만 국제특허 출원한다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 전자출원 방식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에서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방식 출원(ePCT)’으로 일원화된다.그동안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를 전자적 방식으로 출원할 때 ➊개인용 컴퓨터(PC)에 직접 ...
이안류 감시는 늘리고, 해수욕객 걱정은 줄이고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이안류로부터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경북 고래불 해수욕장이 추가된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안류(離岸流)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
산사태 위기경보 18시부로‘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28일부터 30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새 중부지방 위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18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나머지 시도 지역은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분석에 따라 2 ...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 ...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시행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 ...
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이라면 사용료 60%까지 감면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 ...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9일(수)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
북한지역에 계속된 호우, 접경지역 수위상승 우려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북한지역에 발달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접경지역 수위상승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어제 오전 11시 30분 행락객 대피기준인 1.0m에 도달하였고, 오늘 새벽 4시 수위 2.18m를 ...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그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2,837개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7가지 『간편인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 해양경찰(수사) → 검찰(수사 . 처분)→ 법원(재판) → 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 로그인,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6개월간(‘21.11.~’22.4.)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1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90.5%(19건)가 정책으로 활용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국민의 소리’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발간하고 ...
기술력 향상을 통해 공공시설물 지진 안전성을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계측자료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기술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움직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 ...
법무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2년 4~5월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됐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
공공분야 암 데이터 한 곳에 모아 암 정복 앞당긴다.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6월 27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공공기관 및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데이터 ...
집중호우 대비 산불피해지 내 2차 피해 예방 나서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6. 27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0.15.) 동안 점검반을 구성하여 올해 산불피해 응급 복구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점검반은 지역별로 각 2명씩 4개 반으로 구성되며, 산사태방지과 사무관 4명을 지역별 현장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반별 월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 ...
법제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 ...
산림청, 책과 함께 온 가족이 쉴 수 있는 광릉숲 내 쉼터 생긴다!
박노신 기자 2022.06.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산림박물관 내 업무공간을 ‘도서관’으로 새로 단장하여 오는 6월 25일(토)에 개방한다고 밝혔다.인근 주민·방문객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하여 기존 도서관을 국립수목원 종합연구동에서 산림박물관으로 이동시켜 새로 단장하였다.새로 구성된 공간에는 어린이 ...
윤석열 대통령,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박노신 기자 2022.06.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6월 24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와 후손 200여 명,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과 한미 軍 주요 지휘관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이날 대통령은 5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