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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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ㆍ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람에도 용기가 부족한 범인들에게는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공무직원 안전지킴이 위촉식 개최, 본격 활동 시작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직원 안전지킴이’ 8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지킴이는 공무직 근로자가 직접 안전지킴이가 되어 선행직원 추천, 모범사례 발굴 및 위험유해시설 조사 등 자발적인 활동으로 공직문화를 스스로 선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청와대 영빈관 '국빈 만찬' 재현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빈 만찬 등 대규모 행사가 열렸던 청와대 영빈관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빈관 1층에 지난 2010년 8월 26일 볼리비아 대통령을 초대했던 국빈 만찬 식탁을 지난 5월 28일부터 재현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소장 사진 기록과 만찬 준비 계획서 ...
‘황기 새싹’의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 확인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새싹 작물의 다양한 효능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황기 새싹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한약재와 식품으로 많이 쓰이는 황기는 일반적으로 말린 뿌리를 사용한다.농촌진흥청은 다른 작물에서도 새싹에 기능 성분이 ...
국가보훈처, 일제강점기 군자금 모집 별동대 ‘국민부 모연대’ 문건 최초공개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중국 북간도지역에서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을 했던 단체의 활약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건이 최초로 공개됐다. 특히, 이 문건에는 그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지 않은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독립유공자 발굴은 물론 독립운동사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 ...
광역철도'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및'강동하남남양주선'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하여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
유명 연예인, 스포츠인의 얼굴과 이름,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늘부터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 ...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만들어 영세 대리점 상시 지원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법 시행령’ 및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법위반 예방을 위해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 ...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AI CCTV로‘철도범죄 철통 감시’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22년부터 주요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AI CCTV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연구용역을 토대로 ‘22. 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적합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24년까지 AI CCTV 5,000여 대를 주요노선(경부·호남선 등) 철도역사에 ...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오래되고 낡은 자치법규 2,444건 손본다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 ...
중앙부처, 행정 업무 자동화로 디지털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부 업무에 대한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과기부 등 중앙부처 6개 기관의 7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당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로봇업무처리 ...
인공지능(AI)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잡는다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총 4천만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하여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서만 조폐공사에 데이터 추출을 요청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심거래 탐지모델 ...
안전한 수소 신기술 활용을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추진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
국방부, '22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박노신 기자 2022.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6월 8일부로 22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및 소장의 진급 선발과 중장이하 장성급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육군소장 고창준, 고현석, 김규하, 김봉수, 박안수, 엄용진, 장세준, 황유성을 진급시켜, 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으로,해군소 ...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한다
박노신 기자 2022.06.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박노신 기자 2022.06.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
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박노신 기자 2022.06.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박노신 기자 2022.06.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자장면을 배달시키면서 마중 나가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있는 곳까지 로봇 배송은 경험해 보셨나요? 포털사이트에서 주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해 검색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22.∼’26.) 주소정책의 비전(주소로 안전한 나라, ...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수립.추진
박노신 기자 2022.06.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8.27. 제정, 2020.8.28. 시행)에 따라 오는 6월 8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그간 생산자단체, 농협,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대학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 운영 ...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노신 기자 2022.06.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