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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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
박노신 기자 2022.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4.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법률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
새만금에 400실 규모 관광호텔 짓는다.
박노신 기자 2022.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8일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1단계 사업인 ‘신시도 호텔’ 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새만금관광레저㈜는 신시도 휴게시설용지 20,384㎡에 총사업비 507억 원을 투입해 4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는다.1단계로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맞춰 200실을 우선 건립하고, ...
서욱 국방장관, 주한 가나 대사 접견
박노신 기자 2022.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21일 오전 캐리스 오벳체비 램프티 즈웨네스 (Charis Obetsebi-Lamptey Zwennes) 주한 가나 대사를 접견하고 한-가나 국방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서 장관은 한-가나가 '77. 11월 수교를 맺고 양국 간 고위급 인사 방문이 꾸준히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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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활동 펼친다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활동이 한·중 합동으로 실시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일 ...
자전거, 탄소중립 시대 대중교통 혁신 이끈다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의 날 주간(4.17.~4.23.)을 맞이하여 4월 21일(목),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국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이 ...
186억 규모…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86억 원 규모의 60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42개 정부기관을 선정했다.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수요연계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시범 구매되는 혁신제품에는 안전복지환경 등 국민의 삶의 ...
물품분야 조달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 5% → 3% 인하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그동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
축산물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생산)를 대상으로 조속히 해썹 인증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 ...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이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21.10.19. 공포)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 ...
’21년 영남지역 소재 기관 28조원, 업체 24.8조원 계약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해 영남권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은 각각 28조원, 24.8조원으로 수도권 보다 낮지만, 충청이나 호남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일 부산, 울산, 경남 및 대구, 경북 등 영남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나라장터 등록업체현황 등 분석결과를 ...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도 자율주행차 달린다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4월 20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되는데, ...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12개교 공모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함께 오는 4월 21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복교복 보급사업’에 참여할 중·고등학교 12개교를 공모한다.문체부와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한복을 가까이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복교복 보급사 ...
우크라이나에 추가 의료물품 지원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톤을 지난 4월 19일(화) 우크라이나로 발송하였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행한 1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우리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천만불 규모 인도적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동해안 일대 대형산불주의보 발령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동해안 일대에 평균 10∼18m/s의 강풍이 불고, 순간풍속 25m/s 이상의 거센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산불위험예보를 발령하였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0일(수)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25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조계종 천관사와 업무협약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9일 오후 3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회의실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천관사(주지스님 지행),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전남 장흥 천관사와 관련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
국군외상센터 개소로 최고 수준의 군 외상진료를 제공한다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4월 20일(수) 국군외상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개소식은 국방부장관과 국군의무사령부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미군, 민간의료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보고, 기념사 및 축사, 외상센터 시설현장 관람 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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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태릉과 영릉에서 펼쳐지는 전시 2건 소개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봄기운 가득한 조선왕릉 태릉(중종비 문정왕후)과 영릉(세종과 소헌왕후)에서 시민들을 위한 전시 2건을 개최한다.먼저,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정대영)는 조선왕릉의 울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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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박노신 기자 2022.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전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난 19일 정부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