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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제재로 믿고 소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박노신 기자 2024.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578백만 원 부과).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 ...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박노신 기자 2024.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박노신 기자 2024.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

농식품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2024년 거래 목표 5천억 원 달성!: 박노신 기자 2024.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5천억 원 거래 목표 달성을 기념하여 12월 23일 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농산물 유통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처음 출범한 농수산물 온 ...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 출범, 국내 후보 도시 대전광역시 결정: 박노신 기자 2024.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세계 상이군인들의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INVICTUS) 게임’의 국내 유치 활동이 유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한, 2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인빅터스 ...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박노신 기자 2024.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 ...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윤석열구속” “국힘해체” “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박노신 기자 2024.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첫 주말인 2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즉각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시민은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며 “윤석열 구속”, “김 ...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이 지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 ...

특허심판 자료 '특허로'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특허심판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한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2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사건을 특허로에서 ...

2023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참석 및 지휘권 이양: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17･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신임 사령관인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취임식 ...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박노신 기자 2024.12.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승객 탑승한 채 지연, 운임 미신고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2.3)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지난 9월 30일 ~ 11월 30일(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자 ...

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인 안심하양선이 오는 12월 21일 새벽 첫 차 (하양→안심 방향 05:30, 안심→하양 방향 06:07)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

방통위,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 ...

농식품부, 겨울철 차량 엔진룸 안에 숨어든 길고양이 시동 전 노크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길고양이가 온기가 남아있는 차량 엔진룸에 들어가 끼어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길고양이 노크’ 캠페인을 추진한다.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길고양이가 공동주택 ...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12월 19일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

2024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박노신 기자 2024.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매년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