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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기준 등 규정: 박노신 기자 2024.1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 ...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박노신 기자 2024.1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등 행정규칙 개정 및 시행: 박노신 기자 2024.1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을 개정하여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공정거래 ...

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박노신 기자 2024.1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 ...

농식품부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각양갓생), 올해 한국PR대상 정부 PR 부문 최우수상 수상: 박노신 기자 2024.11.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한해 진행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갓생’, 이하 ‘각양갓생 캠페인’)이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한국PR협회 ...

인사혁신처, 아빠 육아참여 늘린다…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박노신 기자 2024.11.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 ...

청년식품창업센터 개소, 청년들과 ‘농업·농촌 청년정책’ 실행 현장을 가다: 박노신 기자 2024.1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전북 익산 소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청년창업 현장간담회’와 ‘청년식품창업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938건 추가 결정: 박노신 기자 2024.1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

도약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여 세상을 온기(溫氣)로 채우다: 박노신 기자 2024.1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사회적기업의 교류 협력을 위해 '2024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기념행사는 “도약하는 ...

국민권익위, 제6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19명 신규 위촉: 박노신 기자 2024.1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6기 자문변호사 19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새로 위촉된 변호사를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 ...

국세청 등 정부 사칭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 주의!: 박노신 기자 2024.1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행정심판,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세종-전북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실시: 박노신 기자 2024.11.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난 11월 19일 중앙행심위 심리에서 기관간 연결하는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실시했다.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 ...

공정위, 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4.11.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 원을 ...

“지방소멸 막으려면 지역발전 위한 사회적 대화 절실”: 박노신 기자 2024.11.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국회 김위상 의원실,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공동으로 11월 21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

국토교통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0건 위반 적발: 박노신 기자 2024.11.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 ...

국토교통부, “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박노신 기자 2024.11.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

공정위, 해외직구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박노신 기자 2024.11.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발표했다.아울러, ...

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 박노신 기자 2024.11.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 ...

책임운영기관 혁신과 협업으로 국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박노신 기자 2024.11.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21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한 해 동안 책임운영기관이 추진한 ...

국립자연휴양림, 숲에서 즐기는 맛과 멋, 행복한 나를 찾아서: 박노신 기자 2024.11.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20일 이틀간 국립희리산자연휴양림(충남 서천)에서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년말 학사 운영 프로그램인 “숲에서 즐기는 맛과 멋, 행복한 나를 찾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