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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4.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맹견소유자와의 소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정착 적극 추진: 박노신 기자 2024.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시군 출생수당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 열려: 박노신 기자 2024.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남도 목포시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 시군(市郡) 출생수당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도입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박노신 기자 2024.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ㆍ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다.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

행정안전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박노신 기자 2024.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 3개월(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대학 제재: 박노신 기자 2024.1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에 대해 총 2억 3,580만 원의 과징금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 ...

병무청, 수능시험일(11월 14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박노신 기자 2024.11.13;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4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5일부터 다시 실시하며, 올해 병역판정검 ...

하남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은 신한은행 하남지점 여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박노신 기자 2024.1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하남경찰서(서장 장한주)는 지난 9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신한은행 하남지점 박주연 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주연 대리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13시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2,8 ...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박노신 기자 2024.1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박노신 기자 2024.1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

법제처,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박노신 기자 2024.1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재편 전망: 박노신 기자 2024.1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디지털 전환(자동화 및 AI)이 한국 산업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디지털 전환으 ...

행안부,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된다: 박노신 기자 2024.1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 ...

해수부, 섬 주민의 발 연안여객선 단절 막는다: 박노신 기자 2024.1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정화 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예방하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운항결손액의 ...

“환불은 커녕 연장도 안해줘?”… 모바일 상품권, 5년 여간 불만 민원 3배↑: 박노신 기자 2024.1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안전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조직제도 개선: 박노신 기자 2024.1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11 ...

해양수산부, 해사분야 탈탄소·디지털화 대비, 민·관 협력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1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1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첨단 해양모빌리티*(Maritime Mobility)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제주 해역 어선 침몰사고 현장 방문: 박노신 기자 2024.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제주 해양경찰청과 제주 한림항 사고수습대책본부 및 가족대기실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

국무조정실,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11.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 ...

해양수산부, ‘135금성호’ 어선사고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 박노신 기자 2024.11.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8일 시간미상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선망 ‘135금성호(129톤)’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