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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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2.7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박노신 기자 2022.07.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획재정부는 6~7월 국고채 발행실적, 최근 재정소요 및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22. 7월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8월 국고채 발행계획은 오는 7월 21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박노신 기자 2022.07.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함에 따라, 7월 7일, 오후 4시에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지방물가 안정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7개 시‧도의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전 지자체가 지방공공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
주신락 기자 2022.07.06
[뉴스힘=주신락 기자]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 ...
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 출범후, 첫 번째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 개최
주신락 기자 2022.07.06
[뉴스힘=주신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Global Investment Summit)를 개최했다. 7.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분야 ...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
주신락 기자 2022.07.06
[뉴스힘=주신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 ...
산업통상자원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본격 가동
주신락 기자 2022.07.06
[뉴스힘=주신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7.6일 오후 14시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한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총 21.4조원 집행 완료
주신락 기자 2022.07.06
[뉴스힘=주신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4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며,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지난 5월 30일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6월 13일( ...
농림축산식품부, 하반기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에 나선다
박노신 기자 2022.07.05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546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제분업계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스타항공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 지시
박노신 기자 2022.07.0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21.12.15.)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박노신 기자 2022.07.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30일 오후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 노사 간담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웅제약은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존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다.(’16년 시범 도입 이 ...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박노신 기자 2022.07.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7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
국토교통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30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박노신 기자 2022.06.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색~광명 고속철도 ...
한국서부발전, 中企 제조현장 스마트화 ‘앞장’
박노신 기자 2022.06.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중소협력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서부발전은 2019년부터 지속가능한 공감경영의 일환으로, 협력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자동정지된 고리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6월 29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시 고리 2호기는 비안전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비안전모선 차단기)가 전기적 문제로 소손(아크 발생)됨에 따라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18:05 ...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절차종료 선언」통보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는2022. 6.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국산 밀 재배면적 전년 대비 32.7% 증가
박노신 기자 2022.06.29
[뉴스힘=박노신 기자] 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밀 재배면적은 8,259ha로 전년 6,224ha 대비 32.7%(2,035ha)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전남(3,277ha), 전북(2,852ha), 광주(892ha), 경남(805ha) 순으로 나타났다. 맥류 ...
국토교통부,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이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GTX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6월 28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7월초 RFP(Request For Proposal)를 고시하여 11월초까지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며 사업신청서 평 ...
중소벤처기업부, 하반기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에 총 718억원 지원
박노신 기자 2022.06.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희망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청을 오는 6월 2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고는 수요기업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모집이다.이번 모집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작년 하반 ...
특허청, 1년 이내 공지된 기술, 특허 받을 수 있다
박노신 기자 2022.06.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지난 20년간(’01년~’20년) 7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됐으며,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01년 732건에서 ’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