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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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안전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등 실시
박노신 기자 2022.08.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최근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어나 현재 총 15,220개(’22.6월 기준)가 운영중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
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박노신 기자 2022.08.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 ...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박노신 기자 2022.08.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 ...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박노신 기자 2022.08.1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8.8~8.17)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경기·충남 등 중부지역에 응급복구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지난 8.12일 1차로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67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이후 연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충남 13억, 서울·경기 각 10 ...
국세청, 우리 술 세계화에 팔 걷고 나서다
박노신 기자 2022.08.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세청은 8월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주류제도 등을 설명했다. 해외 주류시장 개척 일선에 있는 전문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박노신 기자 2022.08.1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 ...
국토교통부,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2.08.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 ...
고용노동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박노신 기자 2022.08.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박노신 기자 2022.08.1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충남 부여군에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일손돕기는 농식품부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멜론 수확작업, 피해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였다.충남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8.8~17)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자차 미가입 침수차의 개별 수리시에도 소비자 피해없도록 철저한 대책마련 지시
박노신 기자 2022.08.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하여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 장관은 현장을 둘러보며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 ...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박노신 기자 2022.08.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 ...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박노신 기자 2022.08.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
방위사업청, 선제적 부품국산화 확대로 방산중소기업 육성한다
박노신 기자 2022.08.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오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2-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기업유형에 따라 과제당 개발비의 일부*를 최 ...
국토교통부, 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박노신 기자 2022.08.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대 및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0, ...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박노신 기자 2022.08.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정책에 발맞춰 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민간 주도의 표준화 활동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1일 현대모비스 역삼동 본사에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차 국제표준화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자율주행차 ...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8.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11일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2.08.09
[뉴스힘=박노신 기자] 8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 ...
보건복지부, ´케이(K)-바이오 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박노신 기자 2022.08.04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약 개발 및 백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방안을 지난 7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확정하고, 후속조치로 펀드 결성을 위한 운용사 공모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펀드 결성을 위해 8월 4일부터 8월 26일 오후 2시까지 한국벤처투자 ...
행정안전부,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박노신 기자 2022.08.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박노신 기자 2022.08.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상병수당 신청 건은 지난 7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