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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자동차관리법' ·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Software-Defined Vehicle) ...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신규 카지노 ‘인스파이어’ 허가 결정: 박노신 기자 2024.01.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3일 자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 ...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

역대 최대 규모 조달사업 신속집행 계획 발표: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조달계약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된다. 조달청은 1월 23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1월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주)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심 ...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선협상 열려: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월 23일부터 1월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 ...

‘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조합원 수는 272만명: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23시 08분경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 ...

지역경기 활력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지자체 역량 총동원: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알기 쉽게 안내: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

해양수산부, 선박 증서 14종, 2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 ...

농림축산식품부, 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04.7.30.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되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1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아창원특수강,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

사우디 상하수도 1,016억 원 규모 설계 계약, 국내 기업이 체결: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회장 홍경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지난 1월 18일 약 1,016억 원(2억 9천만 사우디 리 ...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 박노신 기자 2024.0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