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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 ...

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이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 ...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임금·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세계관광기구(UNWTO, ’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박노신 기자 2024.01.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

여성기업의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박노신 기자 2024.01.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①여성창업, ➁여성기업 판로, ➂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했다.특히 올해는 여성 창업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 ...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박노신 기자 2024.01.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1월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 ...

국토교통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 박노신 기자 2024.01.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

고용노동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박노신 기자 2024.01.0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5일 오후 4시에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에서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전 위원장, 손경식 한국 ...

관세청,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박노신 기자 2024.01.05;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

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박노신 기자 2024.01.0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 ...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박노신 기자 2024.01.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

인증·표준의 모든 것, ‘1381’에 문의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01.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1.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생협법 ...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01.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