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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박노신 기자 2024.02.04;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 ...

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박노신 기자 2024.0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월 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앞서 ...

고용노동부 차관, 포천 50인 미만 기업 사고 현장 방문하여 수습 상황 점검: 박노신 기자 2024.02.0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본회의 통과가 재차 불발된 지난 2월 1일 오후 16시경 경기도 포천시의 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 박노신 기자 2024.0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오는 2월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 ...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4.0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박차: 박노신 기자 2024.0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서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2천억원 이상 농식품 투자 펀드 결성, 현장 의견수렴 채널 신설·가동!: 박노신 기자 2024.0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목) ｢제1차 농식품 모태기금 출자전략협의회｣에서 투자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여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01.3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4.01.3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

모태기금(펀드), 9,100억원 규모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1.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4년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오기웅 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2월 5일 예정된 ’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앞 ...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31;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80개 시장을 신규 선정하고,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특성화 시장은 첫걸음 기반조성 21개, 지역문화 및 관광자 ...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지급단가 2배로 인상, 품목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 ...

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마련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자진시정, 조사협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

민-관 공동 구조개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정면돌파!: 박노신 기자 2024.01.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0일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 경영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악화 전 선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박노신 기자 2024.01.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